장애인 임금, 업주 마음대로

<앵커 멘트>

어렵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그러나 상당수는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적은 수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급여 현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쏟아지는 빗속에 한 장애인이 화장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갑니다.

가게마다 들러 팔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현장음> "지금 돈 가진게 없는데... (안비싸요 안비싸)"

기본 55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10개 짜리 화장지 15묶음을 팔아야 하지만, 꼬박 반나절 동안 5묶음을 판게 전부입니다.

<녹취> 장애인 : "(저거 다 팔아야 OO에서 월급 받을수 있는거 아니에요?) 네, 못팔면 못받아요."

이렇게 화장지를 팔러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83만 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업체는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최소임금 적용제외가 있어요. (파는 것은)역량이라고 봐야죠.한분한분의, 좀 잘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법이 그렇다면 최저임금까진 못해도 고용장려금 정도는 보장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부에서 장애인고용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1인당 월 40만 원 정도,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고용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 26만 9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오천칠백여 곳, 매년 천백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