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 수정안 보고…취지 ‘무색’

<앵커 멘트>

22조원이 줄어든 국방개혁 수정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첨단무기 도입 순연이 많았는데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2020"은 총 621조가 책정됐지만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22조원이 줄었습니다.

첨단무기 도입 시점도 2~3년씩 순연됐습니다.

공군의 경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이 당초 2011년쯤에서 2015년으로, 공중급유기 사업은 2014년으로 늦춰집니다.

해군의 3천톤급 차기 잠수함 사업은 2018년에서 2년 연기됐습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영우(국회 국방위원회) : "북핵 문제 등 안보위기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감액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전달됐습니다."

육군의 경우는 일부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있지만 10조원을 들여, 신형 k-9 자주포 천여 문을 도입하고, 29조원을 투입해 차기 다연장 로켓의 포탄 64만 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또 요격시스템과 감시.정찰체계 등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첨단 전력은 누락시켜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있습니다.

<녹취> 김종대(군사평론가) : "국방 수뇌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루는 전쟁만 고집하지 현대와 미래전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소실이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번주 안으로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