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北 선박 검사’ 논란

<앵커 멘트>

북한 선박의 화물 검사를 위한 특별 조치법 추진과 관련해, 일본 여당이 해상 자위대도 검사 주체가 되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프로젝트 팀은 어제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북한 선박의 화물 검사와 관련해, 해상 보안청뿐만 아니라 해상 자위대도 검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여당은 대북 관계 등을 감안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화물 검사는 해상 보안청에게만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또, 자위대가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때는 국회의 사전은 물론 사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상 자위대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섭니다.

다만, 북한 선박을 검사할때 선내 진입은 해상 보안청이 맡고, 해상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미군 등 다른 나라 군과의 정보 교환 업무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위대가 화물 검사에 직접 나설 경우,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 조치법안을 마련해,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