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비정규직 해법은?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없는 것인지 박정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기간 2년 제한으로 해고를 눈앞에 둔 기간제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기간제 근로자 : "언니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로 해봐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고 복리후생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한 겁니다.

<녹취> 대기업 인사 담당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고를 할 수가 없지요.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요즘같이 기업이 어려울 때 몸집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부 통계로 540만명 하지만 노동계가 보는 비정규직은 84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응급처치가 아닌 근본적 해법이 시급합니다.

그 해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 검토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조정이 쉽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기 어렵게 돼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게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실업에 취약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평균 넉달 정도로 짧고 금액도 월 85만원 가량에 불과해 실질적인 안전망이 못됩니다.

<인터뷰> 실업급여 신청자 : "많이 부족하죠. 요즘에는 교통비다 뭐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군데만 나가도 5천원이상 쓰는데..."

노동계는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해고가 유연해질 경우 정규직까지 비정규직화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인터뷰> 이승철(민주노총 대변인) : "지나치게 노동 유연성만 강조할 경우 이미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대신 임금의 탄력적인 조정과 인력의 전환 배치가 쉽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인터뷰> 오계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해고는 최소화하되 임금 유연성과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양대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사정 경제 주체의 신뢰회복이 시급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문제는 이제 노사정 경제 주체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