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국회, 평소 법률안 표결땐 나몰라라

입력 2009.07.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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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쟁점현안 정파적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똘똘 뭉쳐서 힘겨루기도 마다않는 국회가 요즈음 모습이지요,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법률안 표결에는 평소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법 활동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월 국회 당시 국회 본회의장.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삭감하는 법률안을 놓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김형오 국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합니다."

등록금 폭등에 고통받는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만 투표 참석 의원은 당시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191명에 불과합니다.

백 명이상이 불참했습니다.

<녹취> 당시 불참 의원측 관계자 : "지역구와 해외 일정이 관계된 행사가 있어 본회의 참석한 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가 시작이후 670여 개의 법률안 투표율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68%에 그쳤습니다.

법률안 투표에 평균 203명만이 참석했고 나머지 90여명은 찬반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법률안 투표는 국회의원 의무..참석안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 의심하기에 충분..."

정당별 참여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81%, 민주당이 47% 자유선진당이 59%이었으며 창조한국당 49%에 불과했습니다.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지만 불참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당지도부 역할을 하거나 시민사회단체와 나가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여야의 정치 싸움에는 너나없이 참석하면서도 정작 민생법안 처리 등에는 나몰라라하는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결국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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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국회, 평소 법률안 표결땐 나몰라라
    • 입력 2009-07-06 2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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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쟁점현안 정파적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똘똘 뭉쳐서 힘겨루기도 마다않는 국회가 요즈음 모습이지요,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법률안 표결에는 평소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법 활동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월 국회 당시 국회 본회의장.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삭감하는 법률안을 놓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김형오 국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합니다." 등록금 폭등에 고통받는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만 투표 참석 의원은 당시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191명에 불과합니다. 백 명이상이 불참했습니다. <녹취> 당시 불참 의원측 관계자 : "지역구와 해외 일정이 관계된 행사가 있어 본회의 참석한 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가 시작이후 670여 개의 법률안 투표율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68%에 그쳤습니다. 법률안 투표에 평균 203명만이 참석했고 나머지 90여명은 찬반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법률안 투표는 국회의원 의무..참석안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 의심하기에 충분..." 정당별 참여율을 보면 한나라당이 81%, 민주당이 47% 자유선진당이 59%이었으며 창조한국당 49%에 불과했습니다.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지만 불참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당지도부 역할을 하거나 시민사회단체와 나가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여야의 정치 싸움에는 너나없이 참석하면서도 정작 민생법안 처리 등에는 나몰라라하는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결국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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