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가능”

<앵커 멘트>

미국이 한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10월 SCM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지침 개정을 언급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행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합사 기획참모부장인 탠터 소장은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협의체인 SCM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고, 지난 2001년 재협상을 통해 `사거리 3백 ㎞, 탄두 중량 5백 ㎏'으로 재조정됐습니다.

한국은 이 때 미사일 수출입과 관련한 국제 규범인 MTCR에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이 규범은 사거리 3백 km 이상의 미사일 뿐 아니라 우주 발사체와 무인 정찰기 등의 이전도 함께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먼저 미사일 지침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확장이 아니라 무인 정찰기 판매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작전반경이 3천km를 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판매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