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사회경제적 비용 24조원…또 세금 인상?

<앵커 멘트>

한 해 수십 조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는 담배와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담배 맛있으십니까?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폐암을 선고받고 투병 6개월 만에 숨진 故 이주일 씨의 금연광고입니다.

담배와 술은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에 24조 6천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담배 값은 유럽과 미국보다 훨씬 싼 편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2만 원 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담배와 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성명재(조세연구원) : "현행세율을 물가 연동해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 상승률에 2-3%를 추가해서 몇 년 동안 누적해서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와 술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잘 줄지 않는데다가 소득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지출 비중은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은 낮추고 그 세수 부족분을 국민 다수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