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이버 테러 대비 제도·인력 정비 시급

[박상수 해설위원]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 IT 강국으로 자부해왔습니다. 국제기구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IT 기반 구축이 잘 돼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잇따른 사이버 테러로 IT 보안 기술은 수준 이하인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빚은 가장 큰 원인은 IT보안과 정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IT 보안과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부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IT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국정원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민간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보호진흥원이, 그리고 군은 자체적으로 맡고 있어 제각기 따로따로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같은 심각한 사태가 났는데도 국회가 불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과 대책을 따질 수 있는 일원화된 관련 부처가 없는 현실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원과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따지지만 일부 국가기관의 IT보안 대책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정책이 부처별로 4분 5열돼 있는 점도 통합 기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IT 정책에 대한 역할 분담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을 맡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IT 산업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부문을, 그리고 문광부는 콘텐츠와 게임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가 불문명한 분야에서 영역 다툼이 심하고, 정보화촉진기금도 서로 끌어다 쓸려고 하지만 조정 기능이 허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당해 국책연구소들이 내놓은 대처 방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민간 IT보안업체들의 활발한 대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과 그 가치는 국가나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나라의 안보와 직결돼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보안 대책은 물론 IT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IT 보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양성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