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앵커 멘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수시 검증' 제도화 검증팀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파문 직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지난해 정부 출범 초부터 불거져 각료 내정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잇달아 탈락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바 있습니다.

<녹취>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문제가 생기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검증 시스템입니다.

인사검증 부서인 민정수식실내 공직기강팀에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많아 자기조직의 상관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직기강팀을 이원화하고 고위 공직자 후보군의 자질과 도덕성을 수시 검증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식 인선시스템과 별도의 이른바 비선 라인을 통한 내정 작업과 사후 검증 관행입니다.

검증과 내정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명재(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의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발굴하고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인지. 발굴하고 검증하고 내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인지 하는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팀에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