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희망이 없는 국회

[박상수 해설위원]

우리 국회는 결국 참으로 부끄럽고 일그러진 모습을 또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했고,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대치한 끝에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질서유지권이 발동 됐지만 고성과 삿대질은 물론 격렬한 몸싸움과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방송과 신문 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문과 대기업들은 지상파 방송은 10%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언론노조, 방송사들의 거센 문제 제기와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방송법과 신문법의 통과 과정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의 경우 표결 성립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 요건이 미달됐는데도 사회를 맡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재투표를 독려해 방송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원천 부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의원 수가 많아서 대리 투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은 또다시 급속히 경색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국정 쇄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고,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언론노조와 방송사들의 파업이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민주노총까지 총파업에 가세한 상태여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국 파행은 18대 국회 내내 계속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국회가 끊임없이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민생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회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