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투표방해” vs “무효”

<앵커 멘트>

여-야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야당의 투표 방해를 문제 삼은 반면 야 4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리투표 논란은 여야 모두 상대를 비방하는 이전투구의 양상.

여당은 야당의 조직적인 투표방해행위가 있었다며 강력 비난했고 야당은 증거를 확보해 투표무효를 입증하게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장광근(한나라당 사무총장) : "정세균 대표다. 이 자리가 현경병 의원 자리다. 이 앞이 민노당 권영길 의원도 막 눌렀다."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TV를 보고있던 고흥길 위원장이 어떻게 투표,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재석 표시..."

방송법 재투표는 법리 싸움 양상입니다.

여당과 국회 사무처 입장대로 첫번째 투표가 성립이 안된 것이냐, 야당측 주장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느냐 즉 일사부재의 여부입니다.

<녹취>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표결 성립되지 않아서 다시 표결하도록 선포하고 즉석에서 다시 한 건 적법하다."

<녹취> 김종률(민주당 의원) : "국회법에 표결 불성립 개념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 표결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경우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재투표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녹취>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번 재투표 사례는 그동안의 헌재 권한쟁의에서 한번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법여부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모습이 지금 국회의 위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