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반쪽짜리 법안?

<앵커 멘트>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개정 방송법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그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안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리포트>

이번 방송법 개정은 신문과 방송, 대기업간의 장벽을 없애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낮춘 데다,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나 신규지상파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지상파 3사가 방송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도 틀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장 관심은 종합 편성채널과 보도 전문채널입니다.

<인터뷰> 이태희(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 "연말까지 1-2개 종합편성채널, 1-2개 보도전문 pp를 추가로 승인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신규 채널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는 다수 채널 사업을 하고 있는 태광과 현대백화점, 기존 방송사나 신문사, IPTV사업자, 그리고 10조원 이상 대기업 중 방송 경험과 자금, 전문인력을 갖춘 곳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다, 당장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어 당분간은 눈치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문구독률과 매체합산시청점유율 등의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일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