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출, 특허펀드로 막는다!

<앵커 멘트>
세계 특허전쟁은 치열해지는데, 우리 현실은 너무도 취약하다. KBS가 어제까지 연속 보도했죠.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영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학들의 연구개발은 대부분 정부나 기업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뤄집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 끝나면 그 결과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국내외에 특허출원 비용과 특허권을 유지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진호(서울대학교 연구처장) : "대학교수들에서부터 나온, 연구 결과물로 나온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우리나라 대학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인털렉추얼벤처스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국내 대학에서 미래 특허가 될만한 3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허유출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맞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돈을 내서 우선 올해 200억원 규모로 특허펀드를 만들고, 이를 2011년 이후 최대 5,000억원까지 키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국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들여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정식(특허청장) : "우리 기업도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특허망을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정부는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 3조 원이 넘는 기술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도 선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