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숙박업소, ‘막무가내’ 영업

입력 2009.07.31 (07:51) 수정 2009.07.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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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 동해안 등 경치가 좋은 곳에는 최근 기업형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민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숙박행위를 할 수 없지만,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안가 언덕 위에 지은 한 건축물입니다.

30억원을 들여 건물 2동을 지어 기업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건축물 관리인 : "객실 수가..거기는 8개 여기는 18개. (그럼 26개?) 예."

해안상가에 우뚝 솟은 이 대형 건축물은 1.2층은 상가 용도로, 나머지 위층은 모두 고급 숙박시설로 처음부터 설계해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등록되지 않은 무신고 불법 영업입니다.

본인들은 민박이라고 하지만, 현행법상 민박은 건축 연 면적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녹취> "(여기가 시에 신고된 펜션시설인가요?) 물론 안돼있죠.왜냐하면 허가기준이 넘으니까."

손님을 끌기 위해 바닷가 등 경치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상업지구가 아니라서 여관 허가가 안 나자,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을 지어 무단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발을 당해도 벌금만 내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남(강릉시 공중위생담당) :"경찰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러고나서 또다시 1년에 한번 정도 고발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은 일단 적발되면 해마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해안 곳곳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여관 등 기존 숙박업소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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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 ‘막무가내’ 영업
    • 입력 2009-07-31 07:15:51
    • 수정2009-07-31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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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 동해안 등 경치가 좋은 곳에는 최근 기업형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민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숙박행위를 할 수 없지만,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안가 언덕 위에 지은 한 건축물입니다. 30억원을 들여 건물 2동을 지어 기업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건축물 관리인 : "객실 수가..거기는 8개 여기는 18개. (그럼 26개?) 예." 해안상가에 우뚝 솟은 이 대형 건축물은 1.2층은 상가 용도로, 나머지 위층은 모두 고급 숙박시설로 처음부터 설계해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등록되지 않은 무신고 불법 영업입니다. 본인들은 민박이라고 하지만, 현행법상 민박은 건축 연 면적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녹취> "(여기가 시에 신고된 펜션시설인가요?) 물론 안돼있죠.왜냐하면 허가기준이 넘으니까." 손님을 끌기 위해 바닷가 등 경치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상업지구가 아니라서 여관 허가가 안 나자,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을 지어 무단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발을 당해도 벌금만 내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남(강릉시 공중위생담당) :"경찰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러고나서 또다시 1년에 한번 정도 고발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은 일단 적발되면 해마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해안 곳곳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여관 등 기존 숙박업소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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