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연찮은 ‘토지 매입’…부정 의혹

입력 2009.08.04 (22:03) 수정 2009.08.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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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개인 땅을 사들였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들였고 절차상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이정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평창동의 한 주차장 텁니다.

3천 2백여 제곱미터의 이 땅은 주차장 용도로만 묶여 있어 주변의 주택용지에 비해선 헐값입니다.

<인터뷰>조재선(공인중개사) : "차고지로 있다고 하면 지금도 (3.3제곱미터당) 3,4백 만원에 불과한 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이 땅을 3.3제곱미터당 천만원이 넘는 16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난 2001년 땅 주인이 31억 원에 낙찰받은 땅을 서울시가 5배나 넘게 주고 산 겁니다.

이땅은 주차장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서 건물이나 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용도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땅 값이 크게 오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뷰>남재경(서울시의회 의원) : "(2001년) 공시 지가가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2006년에) 1,300만원에 주고 산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내부 규정도 어겼습니다.

국가감정기관은 빼고 민간업체들만 감정에 참여시켰습니다.

<인터뷰>정화섭(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 "감정평가 결과 16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것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애초 만들려한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는 주민반대로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대형버스회사 모퉁이에 붙은 또 다른 주차장 부집니다.

개인이 40억원에 낙찰받은 이 땅을 서울시와 한 시의원이 나서 최고 114억 원에 사게해달라며 지난 6년 동안 시 의회에 9차례나 매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부두완(서울시 시의회 의원) : "세금이 과도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으로 터무니 없는 값에 땅을 매입하고, 필요없는 땅을 또 사려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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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석연찮은 ‘토지 매입’…부정 의혹
    • 입력 2009-08-04 21:37:32
    • 수정2009-08-04 2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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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개인 땅을 사들였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들였고 절차상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이정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평창동의 한 주차장 텁니다. 3천 2백여 제곱미터의 이 땅은 주차장 용도로만 묶여 있어 주변의 주택용지에 비해선 헐값입니다. <인터뷰>조재선(공인중개사) : "차고지로 있다고 하면 지금도 (3.3제곱미터당) 3,4백 만원에 불과한 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이 땅을 3.3제곱미터당 천만원이 넘는 16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난 2001년 땅 주인이 31억 원에 낙찰받은 땅을 서울시가 5배나 넘게 주고 산 겁니다. 이땅은 주차장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서 건물이나 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용도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땅 값이 크게 오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터뷰>남재경(서울시의회 의원) : "(2001년) 공시 지가가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2006년에) 1,300만원에 주고 산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내부 규정도 어겼습니다. 국가감정기관은 빼고 민간업체들만 감정에 참여시켰습니다. <인터뷰>정화섭(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 "감정평가 결과 16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것은 적정한 가격입니다." 애초 만들려한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는 주민반대로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대형버스회사 모퉁이에 붙은 또 다른 주차장 부집니다. 개인이 40억원에 낙찰받은 이 땅을 서울시와 한 시의원이 나서 최고 114억 원에 사게해달라며 지난 6년 동안 시 의회에 9차례나 매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부두완(서울시 시의회 의원) : "세금이 과도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 세금으로 터무니 없는 값에 땅을 매입하고, 필요없는 땅을 또 사려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이정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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