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노무현 前 대통령 묘역 ‘국가 보존 묘지’ 外

보건복지가족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인 경남 김해시 본산리 일대 3천2백여 제곱미터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묘역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고 면적이나 시설물 종류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미성년 과다 요금, 통신업체 50%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의 요금 체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과도한 요금을 내게 만든 통신 사업자에게 요금 절반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업체가 콘텐츠를 팔고 난 다음에야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금을 알려줬고, 약관에 과다한 요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경찰 출석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집단행동의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1차 시국선언에 대한 사법적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과부가 2차 선언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의무화

경기도 고양시가 최근 일산동과 장항·대화지구의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역의 택지개발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