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연봉 삭감 능사 아니다”

입력 2009.08.11 (07:22) 수정 2009.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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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년 전만 해도 국책은행장과 감사 등 임원들은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했는데 연봉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며 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선행조치로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연봉 삭감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장영철(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경영평가 성과급만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체 성과급은 폐지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기관장들과 감사의 연봉은 크게 줄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2억 8천여만 원 삭감됐고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순으로 연봉이 줄었습니다.

감사도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한전 순으로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됐습니다.

<인터뷰>조해진(한나라당 의원) : "공기업 기관장 연봉 삭감은 공기업 급여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해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교수) : "어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연봉이나 또는 임기 등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면 오히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인사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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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선진화, 연봉 삭감 능사 아니다”
    • 입력 2009-08-11 06:36:35
    • 수정2009-08-11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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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년 전만 해도 국책은행장과 감사 등 임원들은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했는데 연봉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며 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선행조치로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연봉 삭감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장영철(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경영평가 성과급만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체 성과급은 폐지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기관장들과 감사의 연봉은 크게 줄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2억 8천여만 원 삭감됐고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순으로 연봉이 줄었습니다. 감사도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한전 순으로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됐습니다. <인터뷰>조해진(한나라당 의원) : "공기업 기관장 연봉 삭감은 공기업 급여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해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교수) : "어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연봉이나 또는 임기 등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면 오히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인사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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