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소득따라 달라지는 사망 보험금…한계는?

입력 2009.08.12 (20:27) 수정 2009.08.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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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의 한계는 얼마일까요?

생전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도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숨진 대기업 임원과 아랍계 갑부들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아랍계 외국인 3명이 빗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녹취>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관계자 : "빗길 단독사고로 갓길에 벤츠 차량을 견인 작업 중이었는데 뒤에 오던 소렌토가 미끌어져서..."

알고 보니 이들은 국내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쿠웨이트 선주 등 거부들, 보험업계에서는 피해 보상 규모가 사상 최대인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진 선주가 외국인인데다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보험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자본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그 사망자가 사망을 했든 안 했든 그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난 1월에는 한 대기업 임원 장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피해 갓길에 차를 대고 있다 변을 당한 겁니다.

<녹취> 가해 차량 보험사 관계자 : "약간 얼어 있었거든요. 도로가...저희 (가해)차량이 운전을 해서 나오다가 우측으로 차량이 급히 회전하면서 갓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치어 2명이 사망한..."

장 씨의 유족이 최근 가해차량 보험사에 요구한 보험금은 5,60억 원, 사고 직전 연간 소득 수준과 정년까지 남아있는 햇수를 곱한 뒤 일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녹취> 가해 차량 보험사 관계자 : "어떻게 50~60억 원이 계산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구도 데이터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기업 임원의 소득을 계산할 때 특별 성과금을 넣을 지 뺄 지, 계약직인 임원의 퇴직 시기를 언제로 볼 지 등이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특별 급여의 경우는 그 해 성과가 높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고, 성과가 낮으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법원이 결정한 최고 보험금은 35억 천만 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신경이 손상된 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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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전 소득따라 달라지는 사망 보험금…한계는?
    • 입력 2009-08-12 20:08:58
    • 수정2009-08-12 2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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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의 한계는 얼마일까요? 생전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도 수십억 원, 수백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숨진 대기업 임원과 아랍계 갑부들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될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아랍계 외국인 3명이 빗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녹취>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 관계자 : "빗길 단독사고로 갓길에 벤츠 차량을 견인 작업 중이었는데 뒤에 오던 소렌토가 미끌어져서..." 알고 보니 이들은 국내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쿠웨이트 선주 등 거부들, 보험업계에서는 피해 보상 규모가 사상 최대인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진 선주가 외국인인데다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보험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자본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그 사망자가 사망을 했든 안 했든 그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난 1월에는 한 대기업 임원 장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피해 갓길에 차를 대고 있다 변을 당한 겁니다. <녹취> 가해 차량 보험사 관계자 : "약간 얼어 있었거든요. 도로가...저희 (가해)차량이 운전을 해서 나오다가 우측으로 차량이 급히 회전하면서 갓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치어 2명이 사망한..." 장 씨의 유족이 최근 가해차량 보험사에 요구한 보험금은 5,60억 원, 사고 직전 연간 소득 수준과 정년까지 남아있는 햇수를 곱한 뒤 일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녹취> 가해 차량 보험사 관계자 : "어떻게 50~60억 원이 계산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구도 데이터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기업 임원의 소득을 계산할 때 특별 성과금을 넣을 지 뺄 지, 계약직인 임원의 퇴직 시기를 언제로 볼 지 등이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박한석(손해사정사) : "특별 급여의 경우는 그 해 성과가 높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고, 성과가 낮으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법원이 결정한 최고 보험금은 35억 천만 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신경이 손상된 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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