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남북 관계 복원 기대

[박상수 해설위원]

북한이 넉 달 보름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 씨를 풀어줌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 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단은 악화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돌아오는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남북 관계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으로서는 중단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지, 위축된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을 뿐입니다.
유 씨가 풀려났다고 해서 당장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북한이 당초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근로자 임금과 토지 임대료를 턱없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잇따른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하면서 핵무장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유엔이 전면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도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근본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거나 6자 회담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기존의 남북 관계 복원은 상당한 우여곡절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유 씨 억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막무가내로 유 씨를 왜 그토록 오랫동안 억류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남북 공동의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2명을 석방하면서 인도주의를 내세웠지만 북한의 인도주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소말리아 근해해서 북한 선박을 뒤쫓던 해적을 우리 해군이 조건 없이 물리쳐줬지만 북한은 별다른 감사의 뜻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말 동해에서 위성 시스템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우리 어선 연안호를 나포해놓고도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선원들과 어선을 송환해 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현할 때만이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