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세청이 본청 국장급 요직 3곳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합니다.
닻을 올린 백용호 청장의 개혁안,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금이 국세청 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용호(국세청장) :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관 등 국장급 세 자리를 외부에 개방합니다.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와 조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 3명의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배경이 됐던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개혁 방안에는 핵심이 빠져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얼마나 엄격히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전히 외부의 권력이나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세무조사와 지휘체계의 독립,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2차적인 개혁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청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결국 백용호 청장은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국세청이 본청 국장급 요직 3곳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합니다.
닻을 올린 백용호 청장의 개혁안,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금이 국세청 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용호(국세청장) :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관 등 국장급 세 자리를 외부에 개방합니다.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와 조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 3명의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배경이 됐던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개혁 방안에는 핵심이 빠져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얼마나 엄격히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전히 외부의 권력이나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세무조사와 지휘체계의 독립,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2차적인 개혁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청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결국 백용호 청장은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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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외부 인사 영입 등 혁신안 마련
-
- 입력 2009-08-14 21:25:23
![](/newsimage2/200908/20090814/1828254.jpg)
<앵커 멘트>
국세청이 본청 국장급 요직 3곳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합니다.
닻을 올린 백용호 청장의 개혁안, 김경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금이 국세청 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용호(국세청장) :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관 등 국장급 세 자리를 외부에 개방합니다.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와 조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 3명의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배경이 됐던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개혁 방안에는 핵심이 빠져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얼마나 엄격히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전히 외부의 권력이나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세무조사와 지휘체계의 독립,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2차적인 개혁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청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결국 백용호 청장은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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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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