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 어떻게 되나

<앵커 멘트>

지난달 취임한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패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11개 본청 국장 직위 가운데 세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탁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금이 국세청 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백용호 :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관 등 국장급 세 자리를 외부에 개방합니다.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와 조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 3명의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배경이 됐던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개혁 방안에는 핵심이 빠져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얼마나 엄격히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여전히 외부의 권력이나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세무조사와 지휘체계의 독립,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2차적인 개혁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청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직개편은 없었습니다.

결국 백용호 청장은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