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시 금리 ‘따로’, 창구 금리 ‘따로’

<앵커 멘트>

은행에서 고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실제 영업창구에서 적용하는 금리의 차이가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현행 고시 금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시 금리는 연 2.71에서 4.41%입니다.

최저 금리는 2%대이지만 실제 창구에서 이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구 적용 금리는 4.95%에서 5.65%로 고시금리보다 최대 2.94% 포인트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시 금리는 연 3.37에서 4.67%로 실제 창구 적용금리와 최대 2.42% 포인트 차이가 나고 신한은행의 경우도 창구 금리가 고시 금리보다 최대 2.4% 포인트나 높습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 금리를 고시 금리로 발표하지만, 실제 그 금리로 대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현행 고시 금리를 폐지하고,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금리와 실제금리의 차이가 클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당국이 고시금리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