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국적 포기하더니…끝내 입대

<앵커 멘트>

군대 가기 싫다고 국적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였는데, '꼼수'를 부리다 결국은 삼십대 중반에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당시 28살 의대생이었던 이모 씨는 군 입대를 미루다 못해 이른바 '국적 세탁'을 시도합니다.

에콰도르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우리나라 국적을 고의로 상실했던 것, 하지만 이후에도 이 씨가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은 3년 뒤인 2006년 병역 기피를 위한 '꼼수'임을 밝혀내 기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지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법'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만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적을 회복한 뒤 군에 가겠다는 이 씨의 탄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면한 이 씨는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병무청이 입영 통지를 하려 하자 또 다시 다른 허위 문서를 제출해 국적 상실을 시도한 겁니다.

법무부와 이 씨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이 씨가 만 34살이 된 올 8월 병역 면제 나이를 1년 남긴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 "병역 의무 만기 연령대 국적 상실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 기피를 끝까지 추적.."

결국 법무부는 이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병무청은 이 씨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