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 ‘공동 관리’ 시급

<앵커 멘트>

이제는 남북에 걸쳐있는 공유 하천, 임진강, 북한강에 대해 공동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한과 북한에 걸쳐있는 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 2개입니다.

유역면적이 8천여㎢인 임진강은 60% 이상인 5천여㎢가 북한 지역이고, 북한강도 만여㎢ 가운데 3천9백여㎢가 북한 땅입니다.

하류쪽인 남측 지역에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는 2천년 이후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북측에 수해 방지 관련 논의를 시도했습니다.

'03년도와 '05년도에는 북측이 댐 방류 계획을 우리측에 통보하도록 합의하기도 했지만 해당 연도에 한정됐습니다.

게다가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서는, 북한이 군사적 이유 등을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북 간에는 공유 하천 관리에 대한 근거가 전무해 이번 임진강 방류가 북측의 명백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커녕 재발 방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상면(서울대 법학과 교수) : "북한측이 하는대로 내버려두는, 가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려는 생각만 하고 이것을 법원칙에 따라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부족했다."

통일부는 지난해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작업'을 주요 추진 사업 목록에 올렸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