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공개 변론…현명한 판단 기대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다른 의미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한치의 양보 없이 계속된 공개변론을 참관한 뒤, 굳은 표정으로 대심판정을 나섰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야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법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헤아려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나온 여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3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 국회의 입법행위를 존중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녹취>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 "특히 입법 과정이 이번 재판으로 원칙이 세워지고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한시간 가량 계속된 공개 변론은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됐는 지 여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구인 측은 "투표 종료 뒤 재투표가 이뤄져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CCTV 등 영상 증거물에 대한 공개검증을 거친 뒤, 오는 29일 한 차례 더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