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종시’ 논란, 국론 분열 막아야

[전영제 해설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논란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재검토’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야당과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세종시의 규모를 축소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축소하거나 건설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계와 사회단체, 자치단체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을 넘어 국론 분열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세종시로 옮길 중앙행정기관의 규모와 시깁니다. 야권은 당초 합의대로 총리실을 포함한 9부 2처 2청을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전 대상 기관을 축소하거나 아예 행정도시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타결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전의 효율성도 쟁점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면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있습니다. 국가 기관과 기업, 대학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인구 50만의 행정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세종시는 2030년 완공 때까지 22조5천 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국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치권의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의 득표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의 원로 1,200명은 아예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성명을 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지역별로 갈라져 도지사들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여야가 타협 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안대로 진행하든, 수정을 하든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갈등이 확산되기에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꼬이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