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시군 통합’ 돌풍…혼란 우려

<앵커 멘트>

자율적으로 시군통합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너무 서두르면서 부작용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율통합 주민설명회장, 반대하는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 난장판이 됐습니다.

겨우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쪽 질문이 나오자 청중들이 우르르 퇴장합니다.

결국 몸싸움으로 끝나버린 통합 설명회.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올해 말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자율통합이,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다"는 자치단체의 아전인수격 청사진.

설명회장에선 하나같이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좋은 효과만 나열합니다.

<녹취> 조희동(성남시 행정기획국장)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방적 홍보에 주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

<인터뷰> 김영덕(성남시 하대원동) :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시 청사 위치나 광역시 승격 여부 등은 관련 법이나 기준조차 없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찬반 입장에 따라 다른 정보가 나돕니다.

<인터뷰> 이재명(민주당 성남 분당 갑 지역위원장) : "(통합시는) 절대 광역시가 안됩니다."

<인터뷰> 김황식(하남시장) : "100만 이상은 광역시로 돌리는 겁니다."

주민투표 없이 일부 시민만의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도 반발이 큽니다.

다른 시의 통합 건의로 일방적인 통합 대상이 된 구리시에선 반대 운동까지 벌어진 상황.

<녹취>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치권이 지방자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자율통합이 자칫 '주민에 의한' 시군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마저 흔들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