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위장 전입’ 사과…사형제 찬성

입력 2009.09.15 (06:27) 수정 2009.09.15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사과하고 사형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98년 배우자이자 당시 MBC 기자였던 박선영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MBC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으로 위장전입하고, 분양받은 이후에는 후보자 역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놓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조순형(선진당 의원) : "이런 사실 볼 때 정말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실망감..."

<인터뷰>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조해진(한나라당 의원) : "색깔있는 판결 내놓고 있고 특정인을 대법관 옹립 내쫓기 위한 행동 의혹이 있다."

<녹취>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녹취> 김동철(민주당 의원) : "사법행정권 남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녹취>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 "그 문제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민 후보자는 이밖에 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법조인의 전관예우 방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일영, ‘위장 전입’ 사과…사형제 찬성
    • 입력 2009-09-15 06:12:26
    • 수정2009-09-15 07:21:26
    뉴스광장 1부
<앵커멘트>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사과하고 사형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98년 배우자이자 당시 MBC 기자였던 박선영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MBC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으로 위장전입하고, 분양받은 이후에는 후보자 역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놓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조순형(선진당 의원) : "이런 사실 볼 때 정말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실망감..." <인터뷰>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조해진(한나라당 의원) : "색깔있는 판결 내놓고 있고 특정인을 대법관 옹립 내쫓기 위한 행동 의혹이 있다." <녹취>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녹취> 김동철(민주당 의원) : "사법행정권 남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녹취> 민일영(대법관 후보자) : "그 문제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민 후보자는 이밖에 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법조인의 전관예우 방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