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없는 시군 통합, ‘후유증’ 우려

<앵커 멘트>

자율통합을 하면 획기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군통합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의 장점만 강조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율통합 주민설명회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통합 반대 측 질문이 나오자 청중들은 퇴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올해 말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자율통합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다."는 아전인수격 청사진만 늘어놓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녹취>조희동(성남시 기획국장):"통합으로 불이익은 없고 투자예산이 증가..."

일방적 홍보에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뷰>주민:"잘 모르겠어요. 통합해야한다 쪽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특히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시 청사 위치나 광역시 승격 여부 등은 관련 법이나 기준도 없고, 같은 사안을 놓고도 찬반 입장에 따라 다른 정보가 나돕니다.

<인터뷰>이재명(민주당 성남 분당 갑 지역위원장):"광역시가 되는게 아닙니다."

<인터뷰> 김황식 (하남시장):"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주민투표 없이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대한 주민의 반발도 심해, 지금같은 통합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교수:"구체적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후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시한을 정해놓고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자율통합이 자칫 '주민에 의한' 시군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마저 흔들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