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가수 포함

<앵커 멘트>

잊혀질만 하면 독버섯처럼 고개를 내미는 병역 비리, 이번에는 "환자 바꿔치기"라는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현역 카레이서 등이 이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 대상자 이름으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 수법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 등급을 조작해온 혐의로 브로커 32살 윤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윤 씨의 사무실과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서울시내 병원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 김모 씨를 병역 대상자 이름으로 진료받게 한 뒤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윤 씨 : "병무청 지정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다 인지도가 있는 의사님들이 끊어주는 서류 (진단서)기 때문에 서로 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절차라고 하는 게 신분증 제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윤 씨를 통해 거짓 진단서를 건네받은 병역 대상자 3명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서 카레이서 김모 씨는 윤 씨에게 사례금으로 710만원을 줬습니다.

<녹취> 광수대 팀장 :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00를 조사해서 돈을 받고 해줬느냐 안해줬느냐,접속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추궁해 확인해야 하는 단계거든요."

윤 씨는 환자 바꿔치기 외에도 재직 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29명의 병역을 연기시켜 주고 3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과 사무실 압무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