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이성태 한은법 개정안 놓고 대립

<앵커 멘트>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맞붙었습니다.

쟁점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입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포문을 엽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국내 여건의 미성숙등을 고려할 때 지금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논의해 온 것을 얼마나 더 미뤄야 하냐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맞받습니다.

<녹취>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를 하고 다음에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녹취>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항상 감독당국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위기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

<녹취> 윤증현 : "감독체계가 2원화 되거든요. 그럼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최근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도 감정 대립을 드러내는 등 건건이 두 기관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더 막강한 권한을 차지하느냐보다는 무엇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하는 대승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