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 병역 기피’ 35명 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09.09.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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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은 또 고의로 어깨수술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있는 35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기피 의혹 대상자 203명 가운데 오늘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은 41명, 경찰은 이중 혐의를 시인하거나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조사대로라면 190여명에 대해 영장이 무더기로 신청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 일산경찰서 : "신체등급 판정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병역법상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대상자 중엔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등 유명인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수술한 병원이 재활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수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의사 3명을 출국금지하고 다음 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길영인(변호사) :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판단에따라 수술한 것... 정상적으로 수술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 보면 분명히 결론이 날 일..."

경찰은 전문가에게 수사 대상자 7명의 의료기록을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해 2명 정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한 병원에서만 203명이 수술을 받고 병역면제 등을 받았는데도 신체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병무청 직원 2명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관 40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나머지 15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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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깨수술 병역 기피’ 35명 영장 신청 검토
    • 입력 2009-09-18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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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은 또 고의로 어깨수술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가 있는 35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기피 의혹 대상자 203명 가운데 오늘까지 조사를 받은 사람은 41명, 경찰은 이중 혐의를 시인하거나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조사대로라면 190여명에 대해 영장이 무더기로 신청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 일산경찰서 : "신체등급 판정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병역법상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대상자 중엔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등 유명인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수술한 병원이 재활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수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의사 3명을 출국금지하고 다음 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길영인(변호사) :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판단에따라 수술한 것... 정상적으로 수술한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 보면 분명히 결론이 날 일..." 경찰은 전문가에게 수사 대상자 7명의 의료기록을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해 2명 정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한 병원에서만 203명이 수술을 받고 병역면제 등을 받았는데도 신체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병무청 직원 2명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관 40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나머지 15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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