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개헌 논의 본격화하나?

<앵커 멘트>

지난 15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구,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지형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팀 김덕원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말씀하신대로 지난 15일 연합뉴스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언급을 했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큰 틀을 제시한 겁니다.

먼저 영토나 기본권 같은 문제까지 들어가기보다는 권력구조와 선거주기 문제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부의 주장대로 광범위하게 헌법에 손을 댄다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의 범위를 사실상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한한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선거구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구제 등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같이하는 방안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이 대통령의 제한적 개헌 언급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거나 주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제한적 개헌론에 대해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제한적 개헌론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먼저 안상수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 : "권력의 분산요구는 시대적 요구다. 이제 개헌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에 개헌특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의 논리를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정치효율성과 지역통합 선거제도 개선 등을 하려면 헌법조항을 손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본권과 영토조항까지 나오면 전국민이 다 나오게 된다면서 지금은 권력구도만 손을 대는 게 맞다며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질문> 그렇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애요?

<답변>

한나라당 내 의원들 가운데 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개헌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선(한나라당 의원) : "지금 당장 개헌을 서두른다는 것은 분열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친박계 의원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이렇게 던져 놓기만 하면 되겠느냐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친이계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박근혜 전 대표인데 권력 구도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만큼 입장과 대응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민주당 역시 개헌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데 정부 여당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정략적인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우리는 이것이 진정성. 진정성이 없고 국면 전환용이란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이에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단일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달 간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미 구성된 정계특위에서 진지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대폭적인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 한다며 소폭으로 하려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당별 입장과 함께 차기 대선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를 텐데요?

<답변>

일단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 단임제인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통령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물론 이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파별 계파별로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입장이 크게 다른 만큼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