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활동 단호 대처”…“노조 탄압”

<앵커 멘트>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정부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정간 갈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정부 반응이 아주 민감합니다.

어제 성명을 낸데 이어 정부는 오늘 3개부처 장관 공동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들의 정치투쟁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현재 민주노총은 강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고 있어서 노-정 양 측의 주장은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와 해직자의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공무원노조의 등록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는 용인한 채 민주노총만 문제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부당 징계가 이어질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에 가입 하고 안하고 정부가 나서서 노조에 지배개입 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향후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때 마다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노정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