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000억 ‘꿀꺽’ 공무원 등 대거 적발

입력 2009.09.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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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고보조금이나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또 기업인, 직업도 가지가진데 이들이 빼돌린 나랏돈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한 재래시장 관계자가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 18억원을 타냈다 들통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모 군청공무원은 기초 수급자에게 줄 돈 11억원을 챙겼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이 국가 보조금과 복지예산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1년 반새 약 7백 명이 단속됐습니다.

빼돌려진 돈은 모두 천억 원 규모, 수법도 가지가집니다.

복지급여 횡령 과정에선 서류상 가짜 수급자를 만들어내거나 신청 금액을 부풀려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한 양곡 도매업자의 경우 군 관계자와 짜고 군인들 먹일 쌀 3천5백여 가마, 시가로 2억 7천만원 어치를 군 창고에서 트럭으로 빼돌리는 '차떼기' 수법을 썼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탈북자 등을 고용한 척 거짓 신고해 노동부의 고용지원금을 10억 원 가까이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줄줄 샌 나랏돈,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구입은 물론 도박과 성형수술에까지 유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창재(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특히 군량미, 탈북자 지원금, 영세민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횡령된 나랏돈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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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1,000억 ‘꿀꺽’ 공무원 등 대거 적발
    • 입력 2009-09-27 21:23:25
    뉴스 9
<앵커 멘트> 국고보조금이나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또 기업인, 직업도 가지가진데 이들이 빼돌린 나랏돈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한 재래시장 관계자가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 18억원을 타냈다 들통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모 군청공무원은 기초 수급자에게 줄 돈 11억원을 챙겼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이 국가 보조금과 복지예산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1년 반새 약 7백 명이 단속됐습니다. 빼돌려진 돈은 모두 천억 원 규모, 수법도 가지가집니다. 복지급여 횡령 과정에선 서류상 가짜 수급자를 만들어내거나 신청 금액을 부풀려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한 양곡 도매업자의 경우 군 관계자와 짜고 군인들 먹일 쌀 3천5백여 가마, 시가로 2억 7천만원 어치를 군 창고에서 트럭으로 빼돌리는 '차떼기' 수법을 썼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탈북자 등을 고용한 척 거짓 신고해 노동부의 고용지원금을 10억 원 가까이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줄줄 샌 나랏돈,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구입은 물론 도박과 성형수술에까지 유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창재(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특히 군량미, 탈북자 지원금, 영세민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횡령된 나랏돈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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