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정감사, 정책이 우선이다

[김정훈 해설위원]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20일 동안입니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가려내 비판하고 정책상의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열린 마당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감사를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여·야 정치권은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번 국정감사 역시 정책보다는 폭로성 정치공방이 여느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을 따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정총리의 발언이 단초가 된 세종시 문제도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정책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던, 4대강이던 분명한 것은 이들을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 정서에 묶여 당리당략으로 다가서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국가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급한 사안들도 수두룩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 양극화 해소,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 현안들, 북핵 남북 간 경제협력 등, 어느 것 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문제는 사안사안마다 여·야의 생각과 해법이 달라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성을 진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대치와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눈높이도 맞춰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보다 품격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야가 서민국감-민생국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정감사가 정부의 실책이나 오류를 지적해내 바로잡는 장소라는 점에서 여·야간의 시각차와 입장 차이에 따른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쳐 정치만 있고 정책은 사라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마다 국감이 끝난 뒤 늘 지적되던 부실감사, 폭로감사, 한건주의 등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정치권의 결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