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안 된다

[정찬호 해설위원]

오늘부터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청약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형식으로 이달말까지 계속됩니다. 대상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그리고 고양 원흥지구 등 4군뎁니다.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번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우려할 만한 사항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게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50~70% 수준에서 공급돼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를 노리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보상금을 노린 각종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른바 떳다방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 매매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과 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팔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통장 재가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물론 이런 정부의 대책이 보금자리 주택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투기 바람이 불 때마다 고강도 처방들이 내려졌지만 투기꾼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망국병이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를 초기에 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증세를 제대로 진단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값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집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