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노동계 예고된 노정 ‘충돌’…왜?

<앵커 멘트>

정부에 비교적 협력해 오던 한국노총이, 강경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OECD 가입을 계기로 지난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핵심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재정 자립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두 사안에 모두 사활이 걸려 있지만 노동계가 더욱 민감한 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전체 노조원인 120명인 이 회사의 노조 전임자는 위원장 1명이 전부입니다.

한 달 걷는 조합비는 조합원 월급의 1-2% 정도. 한 달 150만 원 남짓한 조합비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상인(OO기업 노조위원장) : "조합비를 임금의 30%, 50% 걷어서 노조를 운영하라는 얘긴데, 활동 되겠나. 그건 노조 문 닫으라는 얘기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10580명, 이들이 받는 임금은 428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고 담당하는 조합원 수는 적은데다 전임자 임금 지급 사례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태희(노동부 장관) : "글로벌 스탠다드..."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단계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의 일방적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 노사 관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아려워 연말까지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