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사업비 과다 책정 ‘철퇴’

입력 2009.10.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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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지난 8년 동안 18조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짓, 내년부터는 못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험에 가입할 때, 모집인은 보장 내용은 열심히 설명합니다.

<녹취> 보험모집인 : "암 종류 다 들어가있고, 급성질환 들어가있고 뇌졸중 들어가있고..."

그러나 내는 보험료 가운데 보험 모집인 수당 등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고 묻자 말문이 막힙니다.

<녹취> 보험모집인 : "그건 산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다른데 가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 할거에요."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로 쓰겠다며 거둬들인 뒤 쓰지 않고 남긴 돈, 바로 생명보험사가 챙기는 사업비차 이익입니다.

2008년 한 해만 2조 원 지난 8년 동안 실제 사업비보다 18조 원을 더 거둬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얼마의 사업비가 붙었는지는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그것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부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생명보험사들의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감독당국은 내년부터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규모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사업비 내역을 전혀 알 수 없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실제 금액이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 : "보험료 공시가 확대되면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소비자들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 투명화는 사업비 부풀리기를 막게 돼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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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험사 사업비 과다 책정 ‘철퇴’
    • 입력 2009-10-09 21:21:07
    뉴스 9
<앵커 멘트>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지난 8년 동안 18조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짓, 내년부터는 못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험에 가입할 때, 모집인은 보장 내용은 열심히 설명합니다. <녹취> 보험모집인 : "암 종류 다 들어가있고, 급성질환 들어가있고 뇌졸중 들어가있고..." 그러나 내는 보험료 가운데 보험 모집인 수당 등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고 묻자 말문이 막힙니다. <녹취> 보험모집인 : "그건 산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다른데 가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 할거에요." 생명보험사들이 사업비로 쓰겠다며 거둬들인 뒤 쓰지 않고 남긴 돈, 바로 생명보험사가 챙기는 사업비차 이익입니다. 2008년 한 해만 2조 원 지난 8년 동안 실제 사업비보다 18조 원을 더 거둬 이익으로 챙겼습니다. <인터뷰>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얼마의 사업비가 붙었는지는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그것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부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생명보험사들의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감독당국은 내년부터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규모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사업비 내역을 전혀 알 수 없게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실제 금액이나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 : "보험료 공시가 확대되면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들을 소비자들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 투명화는 사업비 부풀리기를 막게 돼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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