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병무청이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고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병역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법의 허점 중의 하나는 병역 면탈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된다는 것.
병역 비리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병역을 면제받는 셈입니다.
어제 국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병역회피를 시도해서 안 걸리면 최고이고, 걸려도 처벌이 약해 밑져야 본전이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병역 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복무 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병역 면탈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병적증명서에 병역 면탈 사실을 기재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징병검사 기준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 "취업 등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고려할 때 반드시 군가산점 제로 합법적 보장해야..."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생리적으로 군대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별을 두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병무청은 운동선수와 연예인, 사회 지도층 인사 자녀에 대해선 관련법을 개정해 병역 기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고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병역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법의 허점 중의 하나는 병역 면탈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된다는 것.
병역 비리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병역을 면제받는 셈입니다.
어제 국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병역회피를 시도해서 안 걸리면 최고이고, 걸려도 처벌이 약해 밑져야 본전이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병역 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복무 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병역 면탈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병적증명서에 병역 면탈 사실을 기재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징병검사 기준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 "취업 등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고려할 때 반드시 군가산점 제로 합법적 보장해야..."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생리적으로 군대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별을 두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병무청은 운동선수와 연예인, 사회 지도층 인사 자녀에 대해선 관련법을 개정해 병역 기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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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탈자 복무기간 1.5배 연장
-
- 입력 2009-10-10 07:12:20
<앵커 멘트>
병무청이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고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병역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법의 허점 중의 하나는 병역 면탈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된다는 것.
병역 비리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병역을 면제받는 셈입니다.
어제 국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병역회피를 시도해서 안 걸리면 최고이고, 걸려도 처벌이 약해 밑져야 본전이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병역 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복무 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병역 면탈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병적증명서에 병역 면탈 사실을 기재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징병검사 기준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 "취업 등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고려할 때 반드시 군가산점 제로 합법적 보장해야..."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생리적으로 군대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별을 두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병무청은 운동선수와 연예인, 사회 지도층 인사 자녀에 대해선 관련법을 개정해 병역 기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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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09년도 국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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