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 탄생 임박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특파원 현장보고입니다.

유럽 합중국 호의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U, 유럽연합의 정치 통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리스본 조약이 최대 난관이었던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것인데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에다 정치 통합까지 이뤄질 경우 유럽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런던 김태선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태선 특파원,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사실상 체코를 뺀 거의 모든 나라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상탭니다.

최대 난관이었던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유럽인들의 눈과 귀는 온통 체코로 쏠리고 있는데요... 리스본 조약이 체코의회를 통과한지 오래지만 클라우스 대통령이 아직도 서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대표적인 EU 반대론자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반 EU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요지는, 리스본 조약이 체코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통합유럽은 과거 소련과 같은 또다른 거대 제국으로 세계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클라우스 대통령의 몽니에 몸이 달은 건 다른 유럽국들인데요, 자칫, 다 된 밥에 재뿌리지 않을까 체코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클라우스 대통령도 홀로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질문> 영국도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답변> 네,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만 국민투표로 결정했고, 영국은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의회에서 비준을 했는데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보수당이 국민에게 다시 리스본 조약을 물어야 한다며 이미 오래전에 당론으로 국민투표를 정해 놓은 상탭니다. 유럽의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이미 정해놓은 당론은 있고, 캐머런 당수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보수당수): "아직 일부나라에서 비준절차가 남아 있어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국민투표를 거치기를 원합니다."


<질문> 그래도 이제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 리스본 조약이 언제 발효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체코 대통령이 올해안에 서명하기만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임기 2년반에 한차례 중임이 가능한 유럽연합 대통령과 외무 장관에 해당하는 외교정책 대표직이 신설됩니다. 의사결정도 기존의 만장일치에서 27개 회원국중 15개 나라, 전체 인구의 65% 찬성이 필요한 이중다수결제로 현실화됩니다.

회원국마다 1명씩 배정되던 집행위원 수를 18명으로 줄이는 것도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섭니다. 또 EU에 법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해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리스본 조약에 앞서 지난 2005년 유럽연합 헌법이 시도됐다 좌초했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됐던 국가와 새 국기를 제정하는 문제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질문> 통합된 유럽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 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누가 유력하게 거론됩니까?

<답변>

유럽과 미국 언론들의 최근 보도를 보면, 블레어 전 총리로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대주주격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입장이 결정적인데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블레어 쪽으로 돌아섰고, 파운드화가 아닌 유로화를 쓰는 나라에서 첫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제동을 걸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묵인하는 상황까지 왔다고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27개 회원국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입장을 대변할 강한 리더쉽과 명망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곤잘레스 전 스페인 총리 등도 간간히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의 투표에다 인구별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인데요, 이달 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례 EU 정상회의에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질문> 초대 대통령이 이끌 유럽연합, 앞으로 세계 정세의 중심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합중국으로 거듭날 경우 미국에 필적할 상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구로 보면 5억명으로 미국의 3억보다 훨씬 많고요, 생산력으로 보더라도 연간 15내지 16조 달러선으로 미국의 14조대를 상회합니다.

지난 1957년 몇 나라가 유럽경제 공동체로 발걸음을 내딘지 반세기여만에 명실상부, 최강의 연합국, 내지 연방국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EU 순회 의장인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EU 순회의장):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더 낳은 유럽이 될 겁니다. 기후변화와 금융위기 등에 더 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들으신대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연장선상에서 한-EU FTA도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향후 세계 질서로 미국과 유럽, 중국의 3각 체제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럽과 중남미 등 지역 통합의 움직임이 아주 강한데요, 우리로서도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