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탄력받는 ‘한·중·일 공조’

[유호열 고려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평양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6자회담에는 결코 참석하지 않겠다던 북한으로서는 크게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며 이에 따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핵문제에 관해 유화적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첫째, 국제사회의 일관된 정책조율이 주효했다고 보여집니다. 유엔안보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이에 반발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제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규제공조가 강화돼 북한의 입지가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둘째,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준비하는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와 대립할 수 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습구도에 의한 후계체제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세습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모든 면에서 북한에게 가장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는 중국의 입장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이자 국제사회의 핵심 국가로 등장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급의 방북과 경제지원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적극 설득했으며 북한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향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는 북한의 언급대로 북미대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되고 북미관계가 평화상태로 전환돼야 6자회담 등 다자회담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때까지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확약한 베이징 3국 정상회담의 결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그랜드 바게인도 구체적인 조율 작업이 필요하며 북한까지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미국을 포함한 일본과 중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인식해 북한 당국의 행태나 언급에 좌지우지되지말고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