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건보료 덜 내고 허위신고까지

<앵커 멘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보험료도 적게 낸 것입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과는 달리 병원이나 약국, 건축사 사무실 등은 자체적으로 신고한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냅니다.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건강보험 관리공단이 올해 들어 전국 만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38%인 3천8백여 곳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의사와 약사, 건축사 등 모두 만3천여 명이 26억 7천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40%가 소득을 낮춰서 신고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사 사무실은 38%, 그리고 공인 회계사는 36%가 소득을 속였습니다.

약국은 34%가 소득을 낮춰서 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담팀을 운영해가며 업소를 적발하고 있지만 거짓 신고는 해마다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신상진(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체납전담팀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곳인데 2008년 운영실적 40%밖에 안됩니다."

장기요양기관 220여 곳도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료 15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 "수입 계산에 너무 민감하다보니까 오히려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공했다고 하는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