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남의 비리에 대해선 엄격한 검찰.
하지만 제식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감싸고 돌기에 바쁩니다.
이중잣대 아닌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물성 향응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백 6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 전직 과장,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검사들은 어떨까?
지난 주 발행된 관보입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2백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피고인을 157일 동안 불법구금한 검사에겐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공무원 : "그런 건 사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내부 징계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죠."
지난 5년간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는 금품, 향응 수수 검사 8명 중 해임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진 모두 감봉이나 주의, 경고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 집행자인 검사의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검사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결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의 비리에 대해선 엄격한 검찰.
하지만 제식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감싸고 돌기에 바쁩니다.
이중잣대 아닌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물성 향응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백 6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 전직 과장,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검사들은 어떨까?
지난 주 발행된 관보입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2백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피고인을 157일 동안 불법구금한 검사에겐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공무원 : "그런 건 사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내부 징계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죠."
지난 5년간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는 금품, 향응 수수 검사 8명 중 해임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진 모두 감봉이나 주의, 경고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 집행자인 검사의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검사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결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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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는 게 편? 비리 검사 ‘솜방망이’ 처벌
-
- 입력 2009-10-13 21:07:25
![](/newsimage2/200910/20091013/1864482.jpg)
<앵커 멘트>
남의 비리에 대해선 엄격한 검찰.
하지만 제식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감싸고 돌기에 바쁩니다.
이중잣대 아닌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물성 향응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백 6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 전직 과장,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검사들은 어떨까?
지난 주 발행된 관보입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2백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피고인을 157일 동안 불법구금한 검사에겐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공무원 : "그런 건 사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내부 징계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죠."
지난 5년간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는 금품, 향응 수수 검사 8명 중 해임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진 모두 감봉이나 주의, 경고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 집행자인 검사의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검사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결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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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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