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검토

<앵커 멘트>

우리도 미국처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판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슈에트씨 성폭행 사건'...

8살 때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슈에트 씨는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범인을 추적하는 길고 긴 노력으로 19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녹취>제니퍼 슈에트

슈에트씨 사건 처럼 19년이 지나서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연장하는 미국 법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운찬(국무총리) :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위 행위로써 이것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될 경우 단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18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소시효 연장에따른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선 'DNA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 사례를 수집한 뒤 학계와 법조계로부터 자문을 구해 연내에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