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종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김정훈 해설위원]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국정감사 현장은 세종시 문제로 설전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 9개 부와 2개 처, 2개 청을 원안대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 대상을 수정해 이전대상을 크게 줄이거나 성격을 변경할 것인지의 일입니다.

충청권 주민들과 야당은 당연히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이전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누가 국가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여권인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계획을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정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임 정운찬 총리가 자칫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계획 변경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종시에 국한된 발언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분히 세종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장래에 걸림돌이 된다면 계획을 바꿔야하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참모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 과학 비즈니스 중심의 새 자족도시를 검토하자는 여러 대안들도 들려옵니다.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자는 쪽이나, 계획을 바꾸자는 쪽, 심지어는 전면 백지화론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와 생각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양각색의 견해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총리실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세종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들은 물론 충청지역 민간 인사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측은 왜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바꾸자는 사람들은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충청권 민심과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활용의 문제이기에 경상도건, 전라도건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