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기승

<앵커 멘트>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판교 임대아파트를 조사해 봤는데 조사 대상 3가구 가운데 2가구는 불법전대이거나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천여 가구가 들어서 있는 판교의 임대아파트단집니다.

단속반이 아파트를 돌며 실제 거주자가 원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녹취>단속반: "거주인 확인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주차 등록카드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인터뷰>반석내(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 확인이 된 것도 있고 서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서 실명확인이 어려운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 확인한 가구는 모두 255가구, 이 가운데 72가구는 불법전대로 파악됐고, 102가구는 주차등록카드 등에서 제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가구 가운데 2가구 꼴로 문제가 발견된 셈입니다.

임대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불법 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한동훈(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 "불법전대는 개인간에 암암리에 이뤄져 방문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판교지역에 대한 방문 조사는 이번주에도 계속됩니다.

국토부는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실태 조사를 앞으로도 수시로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