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국 도서 지역에 모두 지원될 예정인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가 유독 제주지역만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그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물자를 바다를 통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한 해 나가는 농수축산물만 120여만 톤, 전국 해상화물 운송량의 72%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 해 약 710억 원으로 전국 해상화물운송비의 85%에 이릅니다.
이 같은 물류부담을 덜기 위해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35조 3항.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도서지역'이 제주도를 도서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식품부도 도서의 범위는 사업지침 등을 감안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녹취> 김우남(민주당 의원) :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제주지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달라고 (농림부에) 지적했죠”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관련 10대 공약이었던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전국 도서 지역에 모두 지원될 예정인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가 유독 제주지역만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그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물자를 바다를 통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한 해 나가는 농수축산물만 120여만 톤, 전국 해상화물 운송량의 72%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 해 약 710억 원으로 전국 해상화물운송비의 85%에 이릅니다.
이 같은 물류부담을 덜기 위해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35조 3항.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도서지역'이 제주도를 도서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식품부도 도서의 범위는 사업지침 등을 감안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녹취> 김우남(민주당 의원) :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제주지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달라고 (농림부에) 지적했죠”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관련 10대 공약이었던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네트워크] 제주, 해상물류비 지원 제외 논란
-
- 입력 2009-10-21 12:39:59
![](/newsimage2/200910/20091021/1869451.jpg)
<앵커 멘트>
전국 도서 지역에 모두 지원될 예정인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가 유독 제주지역만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그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물자를 바다를 통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한 해 나가는 농수축산물만 120여만 톤, 전국 해상화물 운송량의 72%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한 해 약 710억 원으로 전국 해상화물운송비의 85%에 이릅니다.
이 같은 물류부담을 덜기 위해 해상화물 운송 운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제35조 3항.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도서지역'이 제주도를 도서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식품부도 도서의 범위는 사업지침 등을 감안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녹취> 김우남(민주당 의원) :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제주지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달라고 (농림부에) 지적했죠”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관련 10대 공약이었던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
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변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