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첫 국가형벌권 발동

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은 단체 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노조 책임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형벌권이 발동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위원장은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과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 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두 지부의 단체 협약이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노조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말 시정을 명령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손 위원장이 두 곳의 지부장에게 단체 협약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위법조항을 고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