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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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법적 혼란 막기 위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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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8 21:18:41
![](/newsimage2/200910/20091028/1874355.jpg)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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